[발리여행] 인도네시아 드론법
ㅁ 들어가며
이 글은 발리 여행에 앞서 드론촬영을 위한 법률 조사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드론 비행의 법적 제한점을 잘 숙지해야합니다.
ㅁ 인도네시아에 드론을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전적으로 현행법상 드론을 가지고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항공편이 착륙하는 공항의 드론 항공기 반입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출국하는 항공사도 확인하구요. 해외로 출발할 때에 항공사별로 배터리 화물에 대한 기준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해외로 가져갈 때에 출발하는 공항에 문의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때때로 공항에서는 비행기에 드론을 탑승시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ㅁ 인도네시아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나요?
인도네시아 항공 당국 인 민간 항공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는 드론 비행이 합법이지만 비행하기 전에 아래 나열된 드론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상업용 드론 조종사이든 취미용 드론 조종사이든 안전을 유지하려면 특정 규칙 및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레크리에이션용 드론과 상업용 드론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약간 다른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합니다.
ㅁ 인도네시아 드론에 대한 일반 규칙
- 허가 없이 드론에 허용되는 최대 비행 높이는 150미터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려는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드론은 시야 범위 내에서 비행해야 합니다.
- 드론에 대한 항공 책임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 드론의 최대 이륙 중량은 7KG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드론은 통제되지 않는 공역에서만 비행해야 하며 활주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최소 15km)에서 비행해야 합니다.
- 많은 사람들 바로 위로 드론을 비행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 카메라를 사용하여 제한된 지역에서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 500미터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가시성이 낮은 밤이나 악천후에는 드론을 비행해서는 안 됩니다.
- 도로에서 움직이는 차량에서는 드론을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박에서 제어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ㅁ 인도네시아의 레크리에이션 드론 관련 법률
다음은 레크리에이션용 드론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법률입니다.
- 지상 150m 상공에서는 드론을 날릴 수 없습니다.
- 움직이는 차량, 동물, 사람으로부터 드론을 멀리 날려야 합니다.
- 드론의 최대 무게는 2KG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드론을 조종하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움직이는 차량에서는 드론을 날릴 수 없습니다.
- 약 4.8km의 비행 시정을 유지하고 공항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시야가 좋은 낮에만 드론을 비행해야 합니다.
- 한 번에 하나의 드론만 제어해야 합니다.
- 지정된 제한 이상으로 비행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ㅁ 인도네시아의 상업용 드론 관련 법률
상업용 드론을 비행하려면 위의 모든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륙하기 전에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상업용 드론을 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명심해야 합니다!
- 민간항공국(DGCA) 사무총장의 승인
- 귀하의 상업 활동을 보장하는 보험 정책
ㅁ 처벌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정한 규칙과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일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은 벌금, 징역형 또는 둘 다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벌금은 위반 행위의 심각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드론 비행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허가 없이 제한 구역 내 비행: 최대 IDR 10억(약 USD 72,000)
- 금지 지역 비행: 최대 IDR 50억(약 USD 360,000)
- 인명 또는 재산 피해: 최대 IDR 100억(약 USD 720,000)
ㅁ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디에서 드론을 날릴 수 없나요?
- 정부 항공 지정 구역
- 공항이나 활주로에서 15km - 고도 150m 이상
- 통제된 공역
무게가 2~25Kg인 드론을 조종하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ㅁ 함께 보면 좋은 사이트
ㅇ 인도네시아 드론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6년 공식 문서와 보조 소스인 Bali Drone Production의 드론을 이용한 인도네시아 여행 가이드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