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공정은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다 - 아피케이아(Epieikeia)

ㅁ 들어가며

회사에서 윤리위원이라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정'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공정이란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하고,
  규정에 맞게 결론을 내리는 것.

  그것이 가장 공정한 일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여러 철학과 사례를 접하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과연 법을 가장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이 공정일까.

    아니면

  공동체를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판단이 공정일까.

 

이 질문은 나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아피케이아(Epieikeia)라는 개념으로 이끌었다.

 

 

ㅁ 아피케이아(Epieikeia)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법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예외로 가득하다.

그래서 그는 훌륭한 판단은 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존재하는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이 바로 아피케이아다.

아피케이아는 법을 약하게 만드는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법을 인간답게 만드는 마지막 덕목이다.

 

ㅁ 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우리는 종종 법과 규정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한다.

물론 규정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하지만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다.

규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어느 순간 공동체보다 절차가 중요해지고,

사람보다 규정이 우선하게 된다.

그때부터 공정은 정의가 아니라 형식이 된다.

 

ㅁ 윤리위원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보다 지혜다

윤리위원의 역할은 법률가와 다르다.

법률은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만,

윤리는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한다.

그래서 윤리위원은 단순히

   "누가 잘못했는가."

만을 묻는 사람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인가."

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징계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모든 갈등의 해답이 징계일 수는 없다.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사람만 바뀔 뿐 같은 문제는 다시 발생한다.

 

ㅁ 공정은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힘이다

성경 속 솔로몬의 재판은 유명하다.

사람들은 솔로몬이 어려운 판결을 내렸다고 기억하지만,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

솔로몬은 법 조항을 찾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 판단인지를 보았다.

공정도 마찬가지다.

 

공정은 가장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능력이 아니다.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람들이 다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판단이다.

 

그 과정에서 법은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법은 언제나 공동체를 위한 도구여야 한다.

 

ㅁ 마무리

오늘날 우리는 공정을 이야기할 때 너무 쉽게 '법대로'를 떠올린다.

하지만 법은 공정의 출발점일 뿐, 목적지는 아니다.

공정의 목적지는 공동체다.

공동체를 살리는 판단.

사람을 회복시키는 판단.

그리고 법이 만들어진 이유를 끝까지 지켜내려는 지혜.

나는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아피케이아이며,

오늘날 윤리위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진정한 공정은
  법을 가장 잘 적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가장 오래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이 만들어 가는 것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