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의 개발이야기

ㅁ 들어가며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시골집을 처분하면서 농촌 폐가(빈집)에 대한 강제이행금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농촌 폐가(빈집)에 대한 강제이행금 제도는 농촌 지역의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ㅁ 빈집이란?시장, 군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ㅇ 2022년 기존 농촌 빈집은 6만6024동으로 이중 3만9922동 (60.5%)은 철거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ㅇ 빈집의 78%는 소유주 사망 이후 상속되면서 발생한다.ㅇ 방치된 빈집은 안전사고와 범죄 위험을 높이고 농촌 경관을 훼손하는 문제를 초래해 강력한 정책이 도입되었다. ㅁ 강제이행금 부과 기준ㅇ 철거 명령 미이행 시 -..